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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즐거운 주거생활’ 위해 추진돼야 할 정부 3대 과제 제시
날짜 | 2022-01-19글쓴이 | 윤덕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사진 = 매일경제TV 고!살집 화면 캡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사진 = 매일경제TV 고!살집 화면 캡처)


(서울=NSP통신) 유지민 기자 = 매일경제TV ‘고살집’에서 개그맨 권영찬 교수와 MC로 호흡 중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이 정부가 국민의 즐거운 주거생활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 원장은 최근 ‘고살집’ 방송을 통해 2022년 국민들의 ‘행복하면서도 즐거운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일 ▲주택대출과 세금 규제정책을 정상화하고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장려 및 촉진하는 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구조와 주거 이동,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동산 산업을 혁신하는 일을 꼽았다.

고 원장은 먼저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충분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93만 가구에 약 2131만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보급률(2019년 기준)은 104.8%에 해당된다”라며 “이는 적정 주택보급률이 105%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나 빈집(공가)을 빼고 나면 부족한 주택은 약 151만 가구로 추정된다.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물량이 구조적,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보니 주택 재고물량기준 서울 약 37만호, 경기도 약 19만호, 인천 약 6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자가 보유율을 계산해 보면 잠재수요를 추산해 낼 수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볼때 자가보유율은 전국 61.2%, 서울 48%, 수도권 53%, 도 지역 71.4% 정도이다”고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설명했다.

또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 개념 구별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그는 “65세 이상 은퇴한 고령층에 실거주하는 주택 외에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해 노후대책으로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수요’라는 등식은 객관적이거나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두 번째 정부의 주택대출과 세금 규제정책 정상화 및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장려, 촉진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경우 집값 급등기에도 사회적 충격이 적은 이유가 집값의 80%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장기모기지론과 도시주택기금과 같은 정책모기지제도가 발달돼 있기 때문”이라며 “무주택자의 경우 다수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대출의 활성화를 원하고 있어 필요한 과제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꼽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구조와 주거 이동,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동산 산업을 혁신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산업의 종류는 개발, 건설, 분양, 금융, 임대차 관리, 감정, 중개, 정보 제공, 프롭테크 등 다양하고, 부가가치 비중은 7.44%에 이른다”며 “이는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동기부여뿐 아니라 산업계 내부의 자발적 의지와 실천이 필요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중개업으로 전국에 12만여 공인중개사가 개업 중에 있다”면서 “이들은 아파트, 상가, 빌딩, 공장, 토지를 매매, 전세, 교환하는 중개를 통해 국민 주거와 경제생활, 자산 관리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매, 자문, 분양 대행, 정보 제공 등 업무에 대한 제도화, 체계화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문 인력육성 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제도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중개업의 대형화, 법인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다각화, 종합화, 수익모델과 부가가치 창출 및 고객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는 한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관리 본질적 기능과 역할, 책임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종완 원장이 MC로 출연하는 매일경제TV ‘고! 살집’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90분간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처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4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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